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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][집10(1)행,099]

4294행상126 판결 [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][집10(1)행,099] 【판시사항】 관재당국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그 매각 대금의 완납전 다시 제3자에게 매각처분을 한 행위의 효력 【판결요지】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곧 귀속재산의

4294행11 판결 【주 문】 원판결을 파기한다.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. 【이 유】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판단한다.

판시사항

관재당국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그 매각 대금의 완납전 다시 제3자에게 매각처분을 한 행위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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